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2020년 확정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 협의회 구성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구조개편과 광역토지 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이 담긴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7년 7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재정비 시기에 맞춰 이뤄진다. 특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공동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부산권, 대구권, 창원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아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신도시 예정부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