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1% 증가하면, 5대범죄 0.81% 늘어
여성인구·유흥업소와 범죄도 정비례…CCTV·치안시설 증가하면 범죄 줄어
입력 : 2019-01-27 06:00:00 수정 : 2019-01-27 06: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은 1인가구인 가운데 1인가구가 1% 증가하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가 0.81%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장진희 한양대 경제학박사가 서울연구원의 서울도시연구에 발표한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서울 1인가구 비중은 28.6%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의 범죄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혼자 사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뿐만 아니라 안전 불안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있다.
 
이 연구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인구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을 포함하는 5대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활용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1인가구수가 1% 증가하면 5대범죄 발생건수는 0.81%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해체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더욱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두려움이 크다는 방증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자 등의 이유로 범죄에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여성의 비율이 1% 증가할수록 5대범죄 발생 확률은 0.06% 증가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포함하는 유흥업소비가 1% 증가할수록 5대범죄 발생은 0.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는 노상과 주택 다음으로 강력범죄 발생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범죄예방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CCTV 설치 수의경우 1% 증가할수록 5대범죄 발생 수는 0.08%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범죄 진압과 수사, 범죄예방뿐 아니라 도보순찰, 자율방범대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구 1000만명당 치안시설비가 1% 증가할 때마다 5대범죄발생은 0.03% 하락해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파출소, 경찰서 등 치안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여성범죄예방정책 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안심택배는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수가 1% 증가할 시 5대 범죄가 0.007% 하락하는 결과로 보였다. 이는 서울시 여성범죄예방정책 중 유일하게 범죄감소에 효과성이 검증된 결과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1인가구 5대 범죄예방을 위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감소효과가 드러난 CCTV 집중배치, 치안시설의 순찰 강화, 안심택배함 설치·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 필요성이 높다. 사회적 고립을 겪는 1인가구는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만큼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해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CCTV를 포함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여성범죄예방정책 가운데 범죄예방효과가 검증된 여성안심택배를 한 여성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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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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