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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완화 3년 만에 강남권주택대출 10조 넘게 풀려
서울지역 주담대 9년새 1.6배 늘어…강남 3구에 31% 집중
금천·강북·중랑 높고 강남·송파·서초 낮아
2018-10-28 16:18:32 2018-10-28 17:17:5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완화하자 3년 만에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1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가 34조7000억원으로 31.0%를 차지했다. 각각 강남구 13조8000억원, 서초구 11조4000억원, 송파구 9조5000억원 등이다.
 
특히 LTV·DTI 규제 완화 직후인 2014년 말과 비교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강남구가 3조8000억원, 서초구 3조4000억원, 강동구 3조1000억원으로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늘어난 전체 주택담보대출(16조4000억원)의 60%를 넘는 규모다. 대출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곳 역시 이들 3곳뿐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금천구의 1조4000억원으로 강남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종로구(1조6000억원), 중구(1조7000억원), 강북구(1조9000억원), 중랑구(2조4000억원), 도봉구(2조6000억원) 등도 주택담보대출이 적은 편이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집값과 비교한 LTV는 전국 평균 53.4%로 나타났지만, 서울지역은 평균 47.6%로 기록됐다. 서울 이외 다른 시·도는 모두 50%를 넘었고, 제주도의 경우 60.0%에 달했다. 또 서울 지역 LTV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41.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송파구(42.0%), 서초구(44.8%), 양천구(45.6%) 순이다. LTV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북구의 54.7%로, 중랑구(54.5%)와 은평구(53.9%)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과 비교해 서울지역 LTV가 낮고, 그중 강남지역이 특히 낮은 것은 서울 집값이 강남지역 중심으로 급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즉 2014년 박근혜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과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도 “2014년 규제 완화가 투기적 수요에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LTV 규제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LTV, DTI 규제 등을 완화하자 3년 만에 강남3구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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