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R&D 세액공제 확대 '한목소리'
"세부담 1조원 줄이면 일자리 3000개 생겨"…대·중소 차등 적용도 완화 요구
입력 : 2018-10-23 16:03:43 수정 : 2018-10-23 16:11:4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재계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이를 통해 세금 지출을 줄일 경우 연간 최대 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일자리와 연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R&D 투자가 1억원 늘어날 때마다 0.3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8%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등 R&D 지출이 많은 분야에서 고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R&D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자업종을 비롯해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투자의 대부분을 부담해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액은 총 31조3000억원이다. 이중 대기업이 70%인 21조9000억원을 부담했고,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 중견기업이 2조2000억원(7%)을 투자했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9.1%였다. 세액 공제액은 대기업 9000억원, 중소기업 1조8000억원, 중견기업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기업 규모별 세부담 격차가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을 추가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선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면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연구를 수행한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 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간 차등 지원 정도가 비교 대상 국가인 17개 국가들 중 가장 크다는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기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17개 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17위, 중소기업은 8위다.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R&D 세제 지원을 실시하는 30개 비교 국가들 중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우대 정도는 12.5배로 가장 높았다. 미국, 이탈리아 등 19개국은 공제율 차등 지원이 없었다. 
 
경제계가 R&D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당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속히 반영해 주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들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들며 거들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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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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