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완전자급제 도입 전 분리공시제 먼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 전에 분리공시제가 먼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리공시제란 유통망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내는지를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내는 지원금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면서 가계통신비를 경감하자는 취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 단말기 유통 구조에서 완전자급제로 급격하게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전에 불투명한 공시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리공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도 찬성의 뜻을 보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해결책으로 나온 방안 중 하나가 분리공시제이며 정부도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이라며 "이통사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면서 5G 시대에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정도현 LG전자 대표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이라며 "고가 단말기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보지만 약 6만명이 종사하는 통신 유통망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유통망이 연착륙할 수 있는 대비책을 잘 만들어 단말기완전자급제가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