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방산업계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국내 안보환경 변화로 장차 내수보다 수출에 더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등정 등을 통해 '핵·전쟁 없는 한반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종전 선언'까지 구체화되면서 그간 대북억제력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위산업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하지만 무기 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고민도 나온다.
올해 방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수출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화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국제 방산전시회 '랜드포스 2018'에 처음으로 참가, 오세아니아 방산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앞서 한화는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AFED 2018'에도 첫 출전했다. LIG넥스원 역시 AFED2018에 나갔고 10월에는 미국의 '국제방산전시회(AUSA)'에도 처음 참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0조3400만달러였던 방산물자 수출액은 지난해 31조2000만달러로 10년 새 201.74%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본격화, 국군에 대한 무기 수주·납품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국방개혁2.0 역시 업황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직·간접적으로 방위산업에 관여한 업체는 620여개다. 육군의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지상방산 등 4개의 방산 계열사로 둔 한화와 풍산, LIG넥스원, S&T, 현대로템 등이 주요 기업이다. 업체별 차이가 있으나 업계의 수급은 대략 국군에 대한 무기 수주·납품이 70%,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이 30%다.
업계 관계자는 "기 계획된 수주·납품, 납품된 전략자산에 대한 정비소요 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내년부터 사업 환경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와 전방부대 중화기 후방배치, 인력조정 등의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적어도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감시소초(GP)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면 소총화기와 탄약 수요는 줄 것"이라며 "국방개혁 일환으로 2022년부터 현역 장병 수를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감축하는 점도 업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이 중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등에 투입될 예산은 늘었으나 전차와 야포 등 기동화력 예산은 2조2263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6.4% 감소했다. 정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력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간 접경지역에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식으로 대북억제력 확보에 중점을 뒀던 지상군 전력은 다소 줄여나가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런 변화에 맞물려 남북 화해무드까지 반영된다면 국방예산의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고, 결국 수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의 방산 계열사(한화지상방산·한화디펜스)는 2018년 9월4일부터 6일까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2018'에 참가해 호주시장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방산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산 수출은 방산업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모국의 영업지원과 보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 정착을 강조하는 마당에 정부가 다른 쪽으로는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도 방산업체의 활로보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국방정책은 물론 정부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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