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박주용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국회 입법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대책의 핵심이 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기재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거나 반대에 가까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마토>가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17~18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야당에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었다. 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유보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한 5명 전원은 한국당 의원이다. 유보 의견을 낸 의원은 9명이었다. 무응답은 2명이었다.
여야가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부동산 안정대책은 정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바른미래당 의원 2명도 “거래 위축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당한 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청약을 취소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두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9명 중 과반이 넘는 1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미세하게 나뉘고 있어 협상과정에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를 모은다.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여당이 짊어질 과제도 무거워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주택자 이상에 대해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시작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조정에 나섰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신규주택 담보대출을 금지 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통한 조기성과를 거둬 이상 가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차현정·박주용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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