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정치 개입" 우려도

문 대통령 관심에 9년만에 매듭…"회사 필요 아닌 재고용"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내년까지 전원 복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9년간 이어진 쌍용차 사태의 결말이 해고자 전원 복직(희망퇴직자 제외)으로 매듭지어졌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6일 노노사정(쌍용차노조·지부, 쌍용차, 노사정위)의 합의를 추진할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쌍용차 해고자 전원은 내년까지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노사정은 쌍용차 해고자 119명 중 70여명은 올해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 해고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복직 예정자 중 경영 상황으로 생산공장에 배치하지 못할 경우 무급휴직자로 전환한다. 노사정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기존 업무인 생산업무에 배치되는 점도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촉발된 쌍용차 사태는 올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중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관심을 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쌍용차 해고자 복직의 길이 트였다. 

 

쌍용차는 이번 합의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안팎에서는 자금 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노사 모두 경영지표 회복에 팔을 팔을 걷어붙였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일단 이번 합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동의 과정을 거쳐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노사정위는 일단 이번 합의와 관련해 회사에 대한 지원책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쌍용차의 경영부담만 높였다는 주장이다. 내년까지 복직 예정자는 119명으로 전체 인력(올해 기준 4946명)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공장가동률이 58% 수준으로, 당초 쌍용차는 복직 시기는 생산 물량과 신차 판매 수요에 달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쌍용차는 2015년 노노사 합의에서 복직은 3:3:4 비율(희망퇴직자 3, 해고자 3, 신규 인원 4)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1000여명의 희망퇴직자가 배제된 점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경영계는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고 평했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었을 때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아쉽다"며 "발전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진 게 없어 불완전한 합의"라며 "쌍용차의 필요에 의해 해고자를 재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갈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