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논의 급물살…방송통신업계 ‘촉각’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통합방송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유료방송 합산규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통신업계 주요 현안들이 얽혀있는 터라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따라 업계의 이해관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당장 오는 24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모인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이미 연구반을 꾸려 통합방송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관련해 처음 열리는 공청회인 만큼 업계 관심이 높다”며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구분, 관련 법 체계,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 등 우선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문제, 한국방송공사법 등의 방송법 통합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업계나 각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많다”며 “지상파 방송사만 하더라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방송 공공성을 두고 중간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사업자를 구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했다.

 

유료방송업계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대비해 방송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이번 통합방송법 논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인터넷TV) 등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며 “방송과 통신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진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도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통합은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지난 6월 일몰된 합산규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에 그동안 지역방송에 대한 케이블사업자의 역할을 재고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밀착형 방송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지상파의 지역 민방(민영방송)과 다르게 지역방송발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옥수수 등 국내 OTT 시장이 주목 받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 문제 역시 통합방송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현행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사업자와 다르게 신고만 하면 시장 진입이나 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기 않는 셈이다.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등 기존 방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변화된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