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 성인 3명중 1명은 비만이고 2030년에는 고도비만 인구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동 등을 통해 생활습관이 개선되면 진료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고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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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24일 열린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년~2022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53.9%)에 비해서는 낮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5.3%)의 2배 수준인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이 늘고 있는 등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약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목표는 현 수준의 비만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비만율이 42%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16년 수준인 34.8%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가 핵심이다. 개인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정도를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적 고도 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전 단계 고도 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도 2020년에는 지원 대상을 현 수준(8만4000명) 대비 1만명 증가한 9만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되며,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과 폭식조장 미디어 및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된다.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및 음식점도 현 600개소 대비 2배 이상 늘려 1500개소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기존(4만7000명) 대비 2배 수준인 9만4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문화·장애인가정 등 소외 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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