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앞서 3.5㎓·28㎓대역 2680㎒폭의 주파수 경매방안을 19일 공개했다.
경매안에 따르면 5G 주파수 할당대상은 3.5㎓대역(3.42~3.7㎓) 280㎒폭과 28㎓대역(26.5~28.9㎓) 2400㎒폭이다. 클락경매(Clock Auction) 방식을 도입해 3.5㎓대역은 10㎒폭씩 28개 블록, 28㎓대역은 100㎒폭씩 24개 블록으로 나눠 2단계에 걸쳐 경매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 주파수 블록 양을, 2단계에서 위치(순서)를 결정하고 각 조합별 밀봉입찰로 최고가 조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승자독식을 막기 위한 총량제한은 현재 이통사들의 주파수 보유비중과 품질 등을 고려해 100~120㎒ 선으로 예고됐다. 최저 경쟁가는 3.5㎓와 28㎓대역이 각각 2조6544억원, 6216억원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매방식을 고민했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는 정부의 재정적 수입 확보 차원이 아니라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통신뿐 아니라 연관 산업군이 글로벌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경매 시작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5G 할당대가를 이통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최초 경쟁가가 총 3조2760억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는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에 종료됐는데, 한국 시작가가 영국 낙찰가보다 2배가량 더 비싸다는 논리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영국과 경매환경이 너무 다르고 3G나 4G 등 기존 할당대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총량제한의 상한폭에 대해선 이통사 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가입자 규모, 트래픽 예상 수요 등을 고려할 때 3.5㎓대역에서 최소 120㎒폭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00㎒ 상한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KT 관계자가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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