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재정상태 대폭 호전

지난해 정부의 재정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부는 모두 243조 6000억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지출은 209조 8000억원을 기록해 33조 8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보다 통합재정수지가 30조 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도 3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06년보다 14조 4000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은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 355억원으로 예산(200조 9519억원)보다 15조 835억원(예산대비 증가율 7.5%)이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14조 1566억원이 늘었는데, 소득세가 6조 753억원, 법인세 4조 9216억원, 증권거래세가 1조 1444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가 5조원 가량 예산보다 많이 걷힌 것은 법인세 인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증시가 유래없는 호황을 맞이한 것도 증권거래세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지난 2006년 말보다 46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289조 1018억원으로 전년대비 5.8%(15조 8881억원)가 늘었는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 2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6조 70000억원) 등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