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 최고수준 단속"
김동연 부총리 강력 경고…변칙증여 의심거래 자금 조사
입력 : 2018-01-11 15:02:14 수정 : 2018-01-11 15:02:14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의 과열 현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서울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1월부터 합동점검을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시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7만2400여명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 주택공급물량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지역에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셋째주부터 올해 1월 첫째주까지 강남4구 아파트의 주간가격상승률은 0.30%, 0.40%, 0.6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가격상승률은 0.00%, 0.01%, 0.02%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추징, 검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교란행위를 수사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 통지, 공공임대 주택입지 조기 확정으로 재건축 및 주택 공급·수요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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