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31일 한국과 중국이 공동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를 놓고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문제로 촉발된 양국 간 긴장관계를 봉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중 외교부가 이날 오전 공동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하기 위해 이날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의”라며 “북한 핵·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문에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데도 합의했다. 지난해 사드 배치문제 직전까지 지속되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치문제를 이유로 경제보복 등 양국 교류협력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가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과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한국 측은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이 발표되기까지 정부 내에서는 양국관계 개선 조짐들이 속속 목격돼 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3국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증진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도중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30여분 간 회담을 하기도 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합의문 내용을 놓고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한중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충돌 가능성 확대가 이번 합의에 중요한 동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한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지기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 교수는 “향후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놓고 중국은 보다 가시적인 사드문제 해법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며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문제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이상 결과를 과신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정치적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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