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채이배 “ISA, 사실상 실패한 정책”
입력 : 2017-10-13 17:54:25 수정 : 2017-10-13 17:54:27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민의 재산증식 취지로 작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로 확인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 ISA 계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 계좌 중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ISA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밀어붙이기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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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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