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개선방향이 포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ISA 활성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 부문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연내 ISA 비과세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재산 증식이라는 목표로 작년 3월 출시된 ISA는 초반 반짝 인기를 얻은 후 침체의 늪에 빠졌다. 현재 ISA의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5년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부과된다.
투자자금이 5년간 묶이는데다가 비과세혜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ISA는 고객의 외면을 받았다. 올해 1월 증권 ISA 가입자수는 20만4356명에서 5월 18만8927명으로 감소했다. 은행, 보험 업권까지 합친 가입자수도 같은 기간 236만1712명에서 226만3027명으로 줄었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 업계도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면서 진전이 없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에 ISA 개선이 포함되면서 설득의 명분이 생겼다”면서 “다만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려면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다음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ISA 관련 방안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ISA 출시 초기 증권사들이 대대적으로 ISA를 홍보했기 때문에 ISA를 몰라서 가입을 하지 않기 보다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중도인출이 가능해지고 비과세혜택도 늘어난다면 ISA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입대상 확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지만 업계에서 건의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제도가 개선되도 ISA의 수익률이 낮다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어 증권사들은 수익률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운영 계획에 ISA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ISA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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