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핵심 키워드는 재벌 개혁-갑질 근절-유해물질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 많아…대기업 겨냥한 이슈 대부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역대 국정감사 중 최대 규모인 이번 국감은 주요쟁점이 상당히 많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별 이슈도 다양한 가운데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과 같은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키워드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주목받은 만큼 여야 간 대치 전선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불공정행위 이슈를 공통 키워드로 꼽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정무위 국감에서는 순환출자 규제를 비롯한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 개혁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총 42곳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 금융위원회 소관 7곳, 국가보훈처 소관 3곳이 포함된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등 현지시찰(13일)과 금융위원회(16일), 금융감독원(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20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23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24일) 순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앞서 정무위는 국감 증인 참고인 명단 54명(증인 38명, 참고인 16명)을 확정했다.

 

유통업계 갑질 논란과 금융업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케이뱅크의 우리은행 대주주 특혜 의혹 등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자본확충 현실성을 두고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BNK금융 회장 인선 과정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내부인사 청탁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선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역할이 미흡했다는 공세가 예상되고 라면 가격 담합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을 놓고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 여승동 사장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여야는 여 사장에게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리콜 차별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나라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자위와 환노위 국감에서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갑질 행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 산자위가 채택한 증인은 24명, 참고인은 23명이다. 상당수의 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정했으며 10대 그룹 핵심 계열사의 경영진도 포함됐다.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다.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추궁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인 에스제이 이노테크의 태양광 기술력을 제공받은 뒤 거래를 끊어 자체 기술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병선 부사장은 대기업과 손잡고 온라인 장보기 사업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질의 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비리에 대한 이슈도 산자위가 다룰 큰 쟁점이다. 전 강원랜드 인사팀장과 전 광해관리공단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12~2013년 하이원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채용청탁과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답할 예정이다. 

 

증인 선정에 난항을 겪던 환노위는 국감을 이틀 앞두고 명단을 확정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단이 지난 10일 저녁 올해 국감에 증인, 참고인으로 총 78명을 소환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손규삼 농협중앙회 제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조연수 한국지엠 생산부문 부사장, 데일 설리번 지엠코리아 영업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불합리한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는 환노위 국감의 1순위 점검 대상이다. 최저임금 문제도 관전 포인트다.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증인석에 서 넷마블 직원 과로와 관련 개선안 미이행과 야간 근로문제 등에 관해 질의 받는다.

 

벤츠 디젤차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관련해 디미트리스 실리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벤츠는 독일 검찰로부터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OM642와 OM651 두 가지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국내에도 11만대나 수입돼 팔린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현재 환경부 등이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벤츠는 관련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에 대해 자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