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 뉴욕에서 현지 금융경제인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또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 됐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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