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새 정부 경제팀이 오는 25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한다.
2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화요일(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증세문제 공론화를 제기했다.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고,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는 측과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논의 시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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