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창출 걸림돌 규제 혁파하겠다"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때 발의돼 의료 영리화로 논란이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와의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고 한국이 경쟁력이 높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신)법안의 독소조항을 손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6일 만났다.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무역협회가 규제 완화를 요구한 직후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일자리위원회에 요구했다. 협회는 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는 공감,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인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의 힘 없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길은 없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무역협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도 요구했다. 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국형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비판이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른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관련 단체들은 우려했다. 

 

의료법인 등 서비스업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지난해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길 전망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신세계·롯데 등에서 8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2만1000명, 1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경영계와 노동계와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구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