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김영삼-클린턴 전 대통령, 김대중-부시 전 대통령 등 역대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엇박자를 내온 가운데 최근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없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책공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18일 “트럼프 정부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말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제재 필요성도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 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대화의 조건을 내거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남북대화를 해야한다는 분들은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한미 정부 모두 대북정책이 아직 정교하지 않은 가운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혼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이나 대북정책 목표가 다르기에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단계적·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실장은 “사실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충분한 고민도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정책공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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