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병언 장녀' 유섬나 7일 강제송환 예정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15일 유씨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그해 5월27일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5월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6일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 당국의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