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입력 : 2017-05-19 14:45:00 수정 : 2017-05-19 15:30: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제6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현 소장 대행)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 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인 결정을 많이 내린 재판관이다. 특히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8명의 재판관이 해산결정에 찬성했지만 김 재판관 혼자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해산은 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되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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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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