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재벌저격수' 김상조 교수를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참여연대를 거쳐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진보성향 인사다. 김 교수 내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반영된 결과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과 인력자원이 집중제공된 결과 경제력 집중과 성장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49.7% 수준에 불과하다. 1981년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해 관리 감독하기 위해 공정위가 등장했지만 대기업 친화 정책을 펼친 정부기조가 이어지면서 재벌 관련 법위반 행위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계 측은 그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공정위가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며 중소기업인의 피해구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 정황을 공정위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구두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리점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각종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를 모두 대기업이 아닌 대리점업주가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여러차례 공정위에 건의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이 곳은 국가기관이니, 기업간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의 실현을 정책기조로 삼은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개혁 등을 외쳐온 김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사안들을 해결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이 그들만의 협력, 하청업체만을 기용해 공정하게 제품을 평가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에 기반한 힘을 가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줘야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 협회의 한 중견 간부는 "공정위가 그 동안 전속고발권 등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공정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공정위의 권한을 따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칼을 쓰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휘둘러야 한다"며 "각종 권한과 기능에 대한 이양과 분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저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규제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만 행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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