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연 12만 시대…"민간 임대주택과 병행 성장 필요"
공공임대만으론 재정·수요충족 한계…민간 임대사업 체계적 관리 시급
입력 : 2017-01-04 16:34:15 수정 : 2017-01-04 17:16:14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연간 12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발혔다. 하지만 나날이 가중되는 재정부담과 원활한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과의 병행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준공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역시 12만가구(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12만4000가구를 공급한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12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에 나선 이유는 주택시장 개념이 빠르게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며 월세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월세 비중은 전년 대비 2.6%p 증가한 22.9%로 15.5%의 비중을 보인 전세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정부가 3년 연속 연간 12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서민주거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지만, 재정부담 완화와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과의 병행 성장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 자료/국토부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재정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임대주택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조8815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듬해 7조4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5년 7조5800억원까지 뛰었다. 올해 역시 약 7조826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40% 정도를 차지하는 국내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정부 재정 부담 완충은 물론, 양질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 촉진, 시장 경쟁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비제도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양지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공급 임대주택이 80% 달한다. 개인과 법인 및 기타 임대사업자 비중이 6:4의 비중을 보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다. 때문에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는 물론 실정 파악을 위한 통계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인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배경에 취약한 정부 지원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수요자 선택폭이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간 조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사고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영국의 경우 대규모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1%로 감면하고 있고, 미국도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고정자본을 제외한 개발비용 또는 기존 주택 매입비의 일정 비율을 10년에 걸쳐 세액공제로 혜택을 부여한다.
 
호주 역시 최소 10년간 시장 임대료보다 20%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환급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성 확보와 정부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수요자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와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국내 역시 민간 임대주택 지원 강화를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임대시장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역시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도입과 최근의 뉴스테이까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지원을 마련해왔지만 개인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임대차 시장 투명화 등의 구조 개선을 통한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병행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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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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