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정책에 미소짓는 뉴스테이
내집마련 억제책에 반사이익…경쟁력 제고는 선결과제
입력 : 2016-10-20 13:46:01 수정 : 2016-10-20 15:42:43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최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 탓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보수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할 경우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져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더해질 경우를 예측한 것인다. 하지만 매매시장이 안정화 된 이후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다 인기에 편승한 과잉공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 축소와 대출 기준 강화 등의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보다는 임대시장에 머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계부채와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별다른 실효성 없이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 대표적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인 뉴스테이 역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축소로 대표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높여놓은데다, 최근 보금자리론 기준 강화 등의 규제가 임차인들의 매매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매매전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다음달 초 첫 뉴스테이 단지인 '힐스테이트 호매실' 분양을 앞둔 현대건설(000720) 분양 관계자는 "관련 정책들이 최근에 발표된만큼 당장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 대출 제한 등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뉴스테이가 어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 착공식 전경. 실수요자 매매거래에 제약을 주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범 1년새 혼란스런 매매시장 속에서도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하는 등 입지를 다진 뉴스테이지만 장밋빛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급격히 늘고 있는 공급물량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년새 전국 1만720여가구가 공급된 뉴스테이는 지난 추석이후 연말까지만 1만5000여가구를 추가로 쏟아낸다. 내년에는 인허가 기준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는 2만2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접고 가격 하락세로 반전될 경우 뉴스테이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가격이 하락 하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은 "뉴스테이 역시 도심 지역 물량은 부족함을 겪고 있는만큼 공급량만을 두고 과잉 공급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매매시장 안정 이후에도 임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쟁력 측면의 고민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뉴스테이를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의 곱지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건설사들이 고급화 및 특화 전략으로 속속 시장에 뛰어들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없는 임대료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또 최소 임대기간인 8년 이후 분양 전환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도 뉴스테이 비판의 단골소재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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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궁금한게 많아, 알리고픈 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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