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도 올해부터 2%대 추락…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 '뚝뚝'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잠재성장률도 2%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미 실질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새로이 추정한 결과 향후 5년(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9%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말한다. 주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불과 15년 전인 2000년만에도 잠재성장률은 7.0%에 달했지만 2001~2010년 4.4%, 2011~2015년 3.0%로 점점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해 이후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올 1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성장추세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겠다"고 밝히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처럼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데는 노동 및 자본투입의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화 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7년)로는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026년)는 9년이 소요돼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투입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점차 줄어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11~2015년 노동의 평균 기여도가 0.6%포인트였으나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0.1%포인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은 민간과 정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2%대 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며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 고령자의 정년연장 등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잠재성장률도 2%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