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에 3%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도 곧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5일 대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대 수준에서 5년 이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6%에서 2010~2014년 3.6%로 낮아졌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중반에 2%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2011~2015년)의 잠재성장률은 3.1%로 제시하고, 10여년 뒤인 2026~2030년은 1.8%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머지않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 10.0%를 고점으로 하락해 2010~2014년 3.5%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하는데 사용된다.
이처럼 연구기관들이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은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 된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인구고령화, 투자부진,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기관이 201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대 초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구조변화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기관 모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기존보다 크게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2.2%, 씨티그룹은 2.3%, BNP 파리바는 2.4%, 노무라 2.5%, 무디스 2.5%로 각각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LG경제연구원이 2.7%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다음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7월 전망치에서 올해 2.8%, 내년 3.3%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3%대 성장률을 고수하던 정부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3.1%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하방리스크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악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의 영향이 큰 만큼 2%대 성장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부진이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중기적인 현상으로 지적한다. 성장률 목표를 맞추는 경제정책 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술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창출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이은 현재 3%대 수준에서 5년 이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 내에는 1%대 추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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