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발표한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등 총 14개 노선 개발에 10년간 19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예정이다. 역세권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철도 이용자의 운임은 낮추고, 민간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고속철도의 서비스 지역 확대와 과중한 대도시 통근부담, 환경문제 등으로 철도교통 확충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철도건설 재정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결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 특성에 따른 운임 책정, 시설사용료 징수 등 다양한 투자비 회수 방식을 도입해 민간자본의 철도망 건설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민자철도 운영처럼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오송과 같이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확충 사업구간 등이 대상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운영자와 통합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코레일 등 기존 사업자의 노선 진입을 허용하고, 민간사업자 역시 기존간선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계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광주나 오송 등에서 SRT(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서역 환승없이 GTX 노선을 이용해 의정부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식의 운영이 가능해 진다.
민자검토 대상 사업은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과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문경·경북선 문경~점촌~김천, GTX 송도~청량리,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등 총 14개 노선이다.
◇정부는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철도망 구축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또 철도 이용자의 요금 부담과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사업 기획 단계부터 역세권 등 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역사 배후지에 대한 개발 역시 지자체와 협의한다. 이는 민간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신, 운임을 낮추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철도역 주변 도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철도이용 수요 증가, 지역가치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부대사업과 부가수익 창출을 통해 운임인하 및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사업제안 이후 착공까지 5년여가 걸리는 사업추진기간을 3년 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자는 협상이 끝나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 이후 설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설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술분야 실무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해 협상 중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기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정부고시 사업의 예비타당성과 타당성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말 착공 목표였던 GTX A노선(일산~동탄)의 경우 1년 앞당겨진 2018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19조8000억원 가량의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45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