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에 비해 30%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 제5조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증진해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거나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철도시설의 양적 증가와 노후화에 대응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킬 예정이다.
선로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 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해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해 철도 안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조7000억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 투자실적인 5조원에 비해 약 1.94배 규모이며, 이에 따라 총 14만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 분야에 4조1000억원, 노후 차량 교체 등 차량 분야에 4조9000억원 등이 소요되며, 주체별로는 국가 3조5000억원, 지자체 4000억원, 철도운영자가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역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열차와 9.5톤 군 트럭이 충돌한 현장.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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