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보육' 강행 방침에…야권 "보완도 안 된단 말인가"
입력 : 2016-06-23 14:51:17 수정 : 2016-06-23 14:51:17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반발한 전국 1만여 민간어린이집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의 7월1일 전면시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종일반의 경우 전업주부 등의 이용을 제한하며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맞춤반 지원금은 종일반 대비 20%가 적다.
 
더불어민주당 외곽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육 정책,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맞춤반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하거나 6·8시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6~8시간이라는 의견이 56.7%”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맞춤반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보육시설 관계자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요구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정합성이 부족한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10시간 이상 이용자가 2.7%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일반(12시간)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보육료를 책정한 것도 비합리적라고도 지적했다.
 
현행 민간위주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 2006년 보육지원 확대정책 입안 당시 전제됐던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와 평가제도를 통한 민간 보육시설 관리 등의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는 추진하되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을 시설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종일반 보육을 공공부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을 사회적 찬·반 논의로 진행하거나 부분적 보완책 마련으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보육시설 이용의 현실과 재정수지를 맞추는 일 사이에서 바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집 집단휴업에 정부가 엄정 대처를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라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면 될 일을 정부가 국민과의 대결 구도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부당한 차별과 보육의 질 하락 등 맞춤형 보육의 많은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살리는데 전제되어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당 상무위원회의 전 '맞춤형 보육 졸속시행 중단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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