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대기업 봐주기' 집중 추궁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첫 째날. 공정위의 제재 실적을 둘러싸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대기업에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대기업이 연루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담합 사실 시인에도 공정위가 9개 담합 생보사에 완전 패소한 사실을 두고, 공정위의 조사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80%를 육박한다는 점을 꼬집고, 전향적인 독점구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대차와 중소협력업체 간 이익률 격차가 지난 20년 간 3배 가까이 더 벌어지게 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공정위를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인터뷰> 통신 정책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정책에서 소비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죠?

 

같은당 이학영 의원도 상위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음에도 처분실적은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징계를 넘어 거의 규제를 안 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혔습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담합여부를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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