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은 책임소재 규명이 불투명하고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위로부터의) 압력 등의 이유로 20조원 이상의 금액을 5대 조선사에 계속 대출했고 작년에도 4조원 이상을 출자·조달했다”며 “기업의 부실을 키워온 책임이 두 국책은행에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진단과 혁신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가 뻔한 금융 대책으로 면피하려기 보다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사내하청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물량팀 노동자 등에 대한 한시적 실업부조 도입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대목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한국은행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한은법 제64조의 위반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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