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은 대출·정부 기여로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국은행 대출과 정부 기여 방식으로 조성되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추진할 뜻을 힘줘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부총리는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