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국 청년층의 고용 현실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청년층의 노동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 동향과 이슈'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관련 지표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은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청년층의 '노동저활용'이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제시된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국제비교(2014년 기준)'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9%)은 OECD 34개국 중 28위, 청년 고용률은 40.7%로 29위로 집계되고 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대부분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반영하는 노동저활용지표가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와 실업자 변수만을 기준으로 한 정부 공식실업률(3.6%)과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근로시간 36시간 미만)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해 체감실업률에 가깝게 조사된 노동저활용지표(11.2%) 사이의 격차는 3배가 넘는다.
청년층의 경우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과 취업 준비생 등이 공식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실업률 지표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니트족 비율(2003~2007년 평균)을 16.7%로 추정한 바 있으며, OECD는 2013년 한국의 니트족 비중을 34개국 중 8번째로 높은 18%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현실에 대해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의 위치가 평생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에 큰 격차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하에서는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져 노동저활용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가 양호한 국가로는 독일어권 국가, 북유럽권 국가, 영어권 국가가 꼽히는데 역사적·문화적·경제구조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는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도제식 기술교육 등)으로 직업시장의 미스매칭(수요-공급 불일치)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와 직접적 고용창출 등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노동이동성이 높은 시장을 조성해 취업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의 양극화를 해소해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인턴 등 다양한 채용 과정을 내실화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상황 악화를 초래한 주된 원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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