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통해 G-20을 비롯,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실무지원 업무 담당차 참석한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제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데 합의했다"며 "G-20이 세계경제의 최고 협의체가 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뒤에서 받쳐주면서 세계경제의 큰 틀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에 대해 "IMF의 역할을 강화해 'Peer review(동료감시)'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IMF의 역할을 통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생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의 의결권(쿼터)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5% 이전키로 했으며 세계은행은 각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신 차관보는 "IMF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도국 의결권을 더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5%라는 숫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많았으나 우리가 주도해 최종 확정됐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 자본의 질(quality) 제고 ▲ 장외 (OTC)거래 표준화 ▲ 금융권 보수한도 규제 ▲ 대형 은행 사전규제 강화 등이 꼽혔으며 2011년까지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 차관보는 이번 간담회에서 "내년 가을 한국이 G-20 정상회담을 무리없이 개최하려면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며 "영국서 여성 장관급 인사가 고문자격으로 기획재정부에 올 예정이며, 재무성 직원 1명도 한국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젤위원회에서도 직원을 파견할 의사를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불완전(incomplete)'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성급하지 않게, 국제공조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겠다는 3원칙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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