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나라살림 계획인 내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R&D)와 보건복지, 통일·외교분야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총 81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명박 정부가 취임이후 강조한 R&D와 사회간접자본(SOC)에도 각각 13조6000억원, 2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중 통일·외교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해 12개 주요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새롭게 펼치지는 외교사의 새 장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SOC 예산은 0.3% 증가에 그쳐 7.9% 급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고, 이전 5년간 평균증가율인 2.5%보다 낮은 수치다.
◇ R&D 기초연구 확대..2012년 GDP대비 5%
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투자를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3%중반수준에서 오는 2012년까지 5%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중장기적 목표는 지속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2조3000억원이었던 재정투자는 1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2008년(11조1000억원) 1.5배인 16조6000억원으로 지속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만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지원을 늘려 민간 R&D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각각 20~30%, 25~35%로 세계 최고수준까지 늘어난다.
미래사회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현재 29.3%에서 내년 31.3%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국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카, 정보기술(IT)융합, 로봇,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태양광 등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도 1조9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면역백신 개발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면역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4배가량 크게 늘어나고 절반의 성공에 그친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항공분야의 지원도 1044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린카 등 성장동력 확충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그린카 수송시스템 개발(885억원), 부품소개 기술개발 주자(3587억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대학·연구기관 유치 지원(672억원)이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5658억원), 지속적인 태양광 ·지열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2401억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점포의 체인화와 스마트 샵으로 전환을 위해 1110억원의 컨설팅·정책 자금 지원도 함께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 2000개의 도시소재 점포를 스마트 샵으로 전환하고 2013년까지 1만2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진단보조와 스마트 계량기 보급에도 각각 90억원, 80억원이 지원되고 에너지 절약 기반확대에 97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에너지 자유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에 6907억원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도 723억원으로 늘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SOC, 선택과 집중 통한 적기완공 추진
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늘어났던 도로 등 SOC투자 규모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전환해 적정수준으로 재정투자 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SOC 예산중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 예산은 지난해 24조2000억원중 2조9000억원에 줄어든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4개강 살리기 사업에는 3조5000억원의 국가예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3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6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투자는 줄이는 대신 한국도로공사(1조원), 철도시설공단(9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3조2000억원) 등 공기업의 SOC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재정투자 축소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계속비 사업중 단순 차로 확장 등의 도로건설은 차로 용량 보강 등의 효율적 활용 방향으로 조정하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 광역간선급행버스(BRT)·대중교통환승시설 등의 완공 투자에 예산이 집중된다.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에만 3조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밖에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책 지원 1조6000억원, 고령농·이탈농가 농지의 매입 등 농업구조 개선 지원에 750억원이 투입된다.
한식의 세계화(240억원)을 위한 지원예산이 신규로 마련되고 농수산업 분야의 녹색산업화에도 총 2072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