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청년수당·배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청년수당 관련 협의를 시작했지만, 이미 청년배당 예산을 집행한 성남시는 경기도·보건복지부와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게 됐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에게 활동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청년수당과 같다. 다만 청년안정망 구축사업인 청년수당과 달리 청년배당은 무상교복, 산후조리와 함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중 하나다.
중앙정부가 청년수당·배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과는 다소 다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배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집행에 반대하고 있고, 일자리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용부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수당·배당과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솔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과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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