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폐쇄 원천 무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규정했다.

 

더민주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됐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000여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발표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써버렸다”면서 “중국의 제재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것 같지만, 과연 잘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신경민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치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면서 “당에서는 공단 폐쇄를 막기 위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