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억15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중단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세금 납부 유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하고 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단호한 안정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북한이 지난 달 4차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함에 따라 정부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젼에서 관련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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