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노동개혁 2대 지침 사회적 합의 없어 아쉽다"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양대 노동지침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형식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로 인식하고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9.15대타협의 상생 정신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의 형식과 내용을 폭넓게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국회, 각계는 비상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양대 지침의 현장 착근 과정에서 합리적인 추가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어 "정부의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사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평가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에 공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번에 제정된 취업규칙과 공정인사 양대지침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지침 적용시 혼란 가중우려가 있어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 인력난이 완화되고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한 단계 도약해 활력 있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