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 놓고 중기 '갑론을박'

"매출·고용 증대" 대 "하늘의 별따기"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을 놓고 중소기업계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일부는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과 고용 증대가 확연해졌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 산 반면,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의 문턱이 높다며 '하늘의 별따기'로 여기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청이 2010∼2014년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1만831곳과 지원을 받지 못한 1만5000여곳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매출과 고용 면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5년차 매출액 증가율은 39.3%로,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증가율(24.1%)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매출은 13%가량 더 많았다. 고용 역시 늘었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종업원 수는 5년 뒤 15.8% 늘어난 반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오히려 5.8% 줄었다. 기업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증가율 역시 정부의 R&D 지원을 받고 난 후 1년차와 5년차 시점에 지원 받지 않은 기업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R&D 지원으로 인한 정책 효과는 높지만 지원의 문턱 역시 높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미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 전 과정이 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컨설팅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부연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기업에게 문이 열려있어 작은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기업들에게 R&D지원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하다는 기조 아래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다 보니 제안서 등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은 긍정적이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높다는 지원문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