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김수남 제41대 검찰총장이 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첫 강조사항으로 공안역량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폭력시위 논란에 휩싸인 민중총궐기대회와 오는 5일 예정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를 염두에 둔 경고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폭력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었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는 단호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각종 사회의 구조적 비리 척결도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법집행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원칙을 지키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과 기계적·형식적인 법률 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이에 개개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강화와 효율적 수사체계 확립,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도입해 실력과 경륜을 갖춘 간부들이 수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일선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시스템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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