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접수 지난해 540건…최근 5년래 최고

개인파산 건수 매년 급감…지난해 5만5467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기업파산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5467건으로 전년 5만6983건에 비해 1516건이 줄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건수로,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총 54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비롯했다. 2010년 253건이었던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312건, 2012년 389건, 2013년 46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540건으로 처음 500건을 돌파했다.

 

한편,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0년 4만6972건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1만70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빚 면제를 신청하는 면책 건수는 2010년 8만4710건에서 계속 감소해 2013년 5만6940건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1522건 감소한 5만5418건이 접수됐다.

 

파산·개인회생 접수추이. 자료제공/대법원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