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산 계속 줄인다…공기업 활용 검토

정부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대신 SOC 건설과 관련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4조8000억원인 SOC 분야 예산은 내년 23조3000억원, 2017년 22조,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18조7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6.8%씩 예산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2019년까지 SOC 세부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등 기타 2개 분야만 늘어나고 도로, 철도·도시철도, 해운·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 단지 등 6개 분야는 줄어든다.

 

정부는 재정 절감을 위해 SOC 예산을 줄여 나가는 대신 공기업의 투자 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신규 건설의 경우 그 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시설 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토록 하고, 고속도로 건설은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