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장애 범죄자 위한 부곡법무병원 개설

공주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지역 병원 내 최초

지난 1987년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치료감호소가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지역 병원에 사법병동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원 900명의 병동에 1200여명이 수용되는 과밀한 수용 환경과 의사 1인당 환자 100여명 등 미국(25명), 일본(14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의료진 등으로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곡법무병원은 병실당 수용인원이 약 75명인 기존 치료감호소보다 훨씬 줄어든 5명이며, 의사 1인당 환자 수도 약 100명인 치료감호소의 절반 수준인 50명이다.

 

또한 이번 병원은 사법병동 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법무부가 직접 수차례 만나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한 후 개설돼 의미가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부곡법무병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을 이어 나가고, 다른 지역의 국립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사법병동 설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곡법무병원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병원 내 사법병동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 다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곡법무병원 개설 후 치료환경 개선 효과.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