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정수 증대’ 제안

5차 혁신안 발표…“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 높이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증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관련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혁신위는 이날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현행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의원 대 비례대표 ‘2대 1’의 의석 비율을 적용한다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혁신위는 다른 방안으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는 현재 246명에서 46명이 줄어들어 200명이 되는 한편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혁신위는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을 택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의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위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회 정론관에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