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정부에 결합상품 '동등할인' 촉구 탄원서 제출

케이블TV업계가 결합상품 판매 시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율을 책정하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 대표들은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정상화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케이블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합판매 금지나 이용자 후생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며 "허위·과장 마케팅에 소비자와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제도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업계 요구사항은 ▲허위·과장 광고 근절 ▲'동등할인' 시행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전국 SO 사업자들은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동등할인'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동등할인이 적용되면 이용자 혜택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착시가 사라져 유료방송 또는 유선통신상품이 경품화·부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모바일이 결합상품의 주력 요소가 되다보니 초고속인터넷과 방송시장은 약탈적 가격 정책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며 "통신사들의 잘못된 마케팅으로 인해 방송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케이블TV가 고사위기에 놓인 절체절명의 상황을 정부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통위는 상반기 시장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지난 5월28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합판매 제도개선 발표를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케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 전이가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