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진웅섭 금감원장.(자료사진)ⓒNews1
서민금융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서민금융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기한이 만료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발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존속기한을 연장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신용·저소득 서민 중심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은 지난 2011년말 76%에서 지난해말 71.6%로 하락했다.
또 서민금융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하반기중으로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만든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보다는 총량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임 위원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상황은 당분간 부동산 경기 등 정책효과와 함께 모니터링하되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분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가계부채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다만 고정금리·분하상환 대출 확대를 위해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취약계층에 집중됐냐"며 "안심전환대출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4800만원인데 안심전환대출 차주 중 소득 4000만원 이하가 46%였다"며 "꼭 부자들에게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2분기중 업종별 잠재리스크를 감안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미신청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나 행정·법률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과 정보공유체계 마련으로 금융회사의 보안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지점이나 조직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에도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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