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채 7조원 감축의 토대가 됐던 LH 민관 상생 개발 모델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할 해법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개최한 토지주택환경 변화와 민관 협력방안 세미나에서는 LH의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공 모델로 제시된 LH는 민간과 협업하는 공공임대리츠와 대행개발, 공동택지개발 등을 통해 부채증가없는 공공사업을 실현시켰습니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사업비를 대는게 기본 구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는 부채를 감축시킬 수 있고, 땅이 없는 민간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2008년 통합 이후. 연 7조원의 부채 증가세을 보이던 LH는 민관협업을 토대로 지난해 처음으로 부채감축에 성공했습니다. 감축액은 무려 7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재영 LH사장 인터뷰 : 저희들이 작년에 대행개발,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1년에 한 20조원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거기에 한 30% 정도인 5조~6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올해도 전체 20조원의 사업비 중에서 5조원 정도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304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493조원에 이릅니다. 금융부채가 305조원에 달하고 연이자만 7조80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LH의 상생개발모델이 공공기관 부채 감축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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